참여정부의 복지개혁


한국사회의 복지 수준은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의
수준과는 잘 어울리지 않게 뒤쳐져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를 펼치고 있는
한국은 복지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개정하여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발표했다.
참여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전하는
보편성의 확보, 상대적 빈곤의 감축,
풍요로운 삶의 질의 보장이라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아직도 손을 봐야 할 곳이 많다.
정부는 사회지출비를 3%를 증가시킬 계획이며
이중 정부의 재정지출은 0.8%만을 늘릴 계획이다.
나머지 2.2%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질 형국이다.
기초생활보장제가 의욕적으로 시작되어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아직도 복지가 정책적
우선순위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배를 위한 성장을 추구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도 분배를 성장의 파급효과로 해결하려고 한다.
점점 늘어나는 생계형 자살의 소식을 접하면서
한국형 분배 패러다임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느낀다.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