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원칙이라도 소중하게

지금 한국사회는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들의 NEIS 관련 수업거부, 조흥은행 파업, 철도노조 파업, 한-칠 FTA 협정 관련 농민 시위 등 각종 집회가 줄을 잇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계층간의 갈등이 급격히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걱정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총체적 갈등이 어디서부터 묶여있는지 난감할 따름이다. 국민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각 계층의 갈등을 중재해줄 ‘조정의 정치(politics of adjustment)’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급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 사회에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성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 앞에 모든 사회집단의 목소리는 침묵해야 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갈등은 표면으로 드러날 수 없었다. 간혹 이슈가 된 갈등은 권위주의적인 철권통치에 의해 조기진압 당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절대가난에서 벗어난 지금, 한국 사회는 잠시 숨을 돌리고 옆을 돌아봐야 할 시기를 맞았다.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회적 모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었던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모순을 이제는 치유하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이것에 정정당당히 맞서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평화로운 내일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쪽은 언제나 약자였다. 약자는 강자와 맞설 힘이 없다. 그래서 강자와의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일 뿐 내용 면에서는 언제나 밀리게 되어 있다. 약자와 강자의 토론은 대담논리(dialogical discourse)가 지배하지 않는다. 오로지 강자의 독백논리(monological discourse)만이 관철될 뿐이다.

지금 참여정부는 네덜란드식 사회적 합의 모델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네덜란드 모델은 노동자측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받아들여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사용자측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고용을 최대한 보장해주며, 정부는 이같은 합의가 지속되도록 중재한다. 네덜란드는 바로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기적을 일궈냈다. 국가경쟁력 세계 5위,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 세계 최저의 빈민율 등 네덜란드는 작지만 강한 ‘강소국(强小國)’이 되었다.

네덜란드식 모델의 기본철학은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의 철학과는 달리 강자의 논리가 아닌 ‘모두의 논리’이다. 모든 주체가 참여하여 공통이익을 마련하는 ‘정합게임(positive-sum game)’을 시행한다. 소외되고 배제되는 주체가 없는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델이 분명 우리에게는 매력적이다. 하지만 우리네 토양이 그것을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해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구식 모델의 이식이 아니라 우리 풍토에 맞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조그마한 합의라도 귀중히 여기는 정서적 풍토를 만드는 것이며,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국민성을 길러나가야 한다.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일관성있는 정책입안과 법집행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고 권면하고 있다.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지속적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신앙에 있어서 옳다고 믿는 원칙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지키는 일관성과 뚝심이 필요하다.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